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급시기 사용처 총정리

8월 30일 정부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 그리고 지급시기 등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지급시기 사용처 등을 총 정리해보려 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금액

 

동아닷컴

작년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88%만 지급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작년 1가구당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가구원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1인당 25만 원씩 전부 지급합니다. 즉, 2인 가구면 50, 4인 가구면 100, 6인 가구면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021년 6월 30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의 기준은 2021년 6월 기준 하위 80%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1인 가구는 직장, 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또한 가구 내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게 되며, 부부, 부모, 자녀 중에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일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의료보험료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행정안전부

현재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앱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3곳입니다. 이 중 원하는 앱을 하나 선택해서 간단한 개인정보를 등록해두면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자인지 아닌지부터 지급금액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주고 또 날짜에 맞춰서 알림 서비스도 제공해줍니다.

 

또한,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각자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서, 또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내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행정안전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니 이 기간을 이용하시면 되며, 국민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을 받길 원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으로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면, 신청한 다음날 보통 충전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방법은 평소 신용카드 사용하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자동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또한 카드가 없는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지류형 상품이 있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청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기존에 다른 상품권 잔액이 있다면 그것과는 구별되어 5차 재난지원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지류형이나 카드형 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는 분들은 9월 13일부터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5차 재난 지원금 신청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야 할 점은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6일엔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9월 7일에는 2, 7로 끝나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사용처

 

행정안전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그 사용처를 더욱 한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지원금은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교촌치킨,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100%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 이케아 등의 외국계 대기업과, 요기요, 배달의 민족 등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하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은 이번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종 요약본

 

• 대상 소득 하위 약 88%까지 해당되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
• 9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5부제를 시행하며 마감은 10월 29일까지
• 신청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다음날 바로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 성인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며 미성년자에 한해서 세대주가 대리수령
• 사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